민사·행정

1개요

의뢰인은 제조업체의 지분 50%를 보유한 이사로서 나머지 지분 50%를 보유한 상대방이 경영권을 탈취하기 위한 수단의 하나로 업무상횡령 형사고소, 손해배상청구 소송과 함께 이사직무집행정지가처분 신청을 하였습니다. 상대방은 의뢰인이 회사의 대표로 업무를 수행하면서 수십억원을 횡령하였다는 점을 주요한 신청사유로 하여 이사직무집행정지가처분신청을 한 사건이었습니다.  

2변론활동

상대방의 업무상횡령 주장에 대하여, 회계자료를 분석하여 일부는 회사 업무를 위해 사용하였음을, 일부는 의뢰인이 아닌 오히려 상대방이 횡령한 것임을, 일부는 회사의 정상적인 회계처리가 어려운 비용요인 때문에 발생한 것임을, 대부분은 배당, 상여를 통해 변제가 되었다는 점을 소명하였고, 민사적으로도 시효완성, 상법상 총주주의 동의로 면책 등의 항변사유를 주장, 소명하였고, 동일한 건에 대해서 문제기를 하지 않기로 하는 협의가 이루어진 점 등을 주장, 입증하였습니다.  

3사건결과

이사직무집행정지가처분신청 기각(승소) 

4의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