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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입력란

웹에디터 시작 <p style="line-height: 1.8;"><span style="font-size: 14pt;">의뢰인 회사는 항공기 부품을 제조하는 회사로 공장을 이전하면서 전기시설 등을 수리하던 중 물탱크 모터에 연결된 파이프 교체작업을 하던 인부가 전기에 감전되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하자, 그 유족들이 의뢰인 회사를 상대로 2억원이 넘는 손해배상 청구를 한 사건입니다. </span> </p> 웹 에디터 끝

변론활동 입력란

웹에디터 시작 <p style="line-height: 1.8;"><span style="font-size: 14pt;">사고 당시 물탱크로 연결된 전기로에 누전차단기가 설치되어 있지 않았고, 작업현장은 물에 젖어 있어 감전의 위험이 높은 상태였으며, 전기모터의 설치상 하자로 전기모터를 통해 누전이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등 의뢰인에게 매우 불리한 상황에서 증인신문, 증거제출 등을 통해 감전사고가 오로지 망인의 과실로 인한 것임을 적극적으로 주장, 입증하였습니다. </span> </p> 웹 에디터 끝

사건결과 입력란

웹에디터 시작 <p style="line-height: 1.8;"><span style="font-size: 14pt;">법원에서 피고의 주장을 수긍하고 다만 사망사고임으로 고려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청구금액 2억원에 훨씬 미치지 못하는 3,000만원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화해권고결정을 하였습니다. </span> </p> 웹 에디터 끝

의의 입력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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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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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 거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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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상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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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중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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